오스트레일리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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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은 1900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19세기 연방 창설 움직임의 결과로, 여러 식민지를 통합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헌법은 영국과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성문 헌법의 형태를 가지며, 연방 정부의 권한과 주 정부의 권한을 규정한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과반수 찬성과 더불어 6개 주 중 4개 주 이상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고등법원은 헌법 해석을 담당하며, 권리장전은 없지만, 몇 가지 명시적인 권리와 제한을 포함한다. 헌법은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와 선거에서의 투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법적 의미를 부여한다. 헌법은 호주 문화와 주류 정치 담론에서 중요성을 가지지만, 미국 헌법과 비교하여 국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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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 |
|---|---|
| 기본 정보 | |
 | |
| 문서 이름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 |
| 원어 이름 |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
| 관할 지역 | 오스트레일리아 |
| 시행일 | 1901년 1월 1일 |
| 정치 체제 | 연방 의회 입헌군주제 |
| 권력 분립 | 의회 행정부 사법부 |
| 양원제 | 하원 상원 |
| 행정부 | 법률상 국왕, 총독이 연방 행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행사 사실상 내각 |
| 법원 |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 및 기타 연방 법원 |
| 수정 횟수 | 8회 — 오스트레일리아 국민투표 참고 |
| 최종 수정일 | 1977년 오스트레일리아 국민투표 |
| 문서 위치 | 의회 공공 갤러리 |
| 작성자 | 제헌 회의, 1891년 및 1897–98년 |
| 대체 법률 | 오스트랄라시아 연방 협의회 법 1885 (영국법) |
| 법률 인용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법 (영국) 63 & 64 Vict, c 12, s 9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 |
| 원어 코드 | en |
| 관련 정보 | |
2. 역사
19세기 중반,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러 식민지를 하나의 연방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식민지 간 관세 규제, 독일 및 프랑스 식민지 견제, 오스트레일리아 정체성 확립 등이 주요 동기였다. 그러나 식민지 간 크기 차이와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이견, 그리고 미국 남북 전쟁의 발발은 연방주의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889년 오스트랄라시아 연방평의회가 설치되었으나, 상설 사무처, 행정부, 독자적인 세입원이 없었고, 가장 큰 식민지였던 뉴사우스웨일스가 참여하지 않아 한계를 보였다.
헨리 파크스 뉴사우스웨일스 총리의 주도로 1890년 멜버른과 1891년 시드니에서 연방 회의가 개최되었다. 1891년 회의에서는 새뮤얼 그리피스 경의 주도로 헌법 초안이 기초되었으나,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했고 관세 정책 문제를 다루지 않아 실패했다.
1895년,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총리들은 국민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897년부터 1898년까지 열린 회의에서 1891년 초안과 거의 유사하지만 책임정부 원칙을 반영하는 조항이 추가된 새로운 헌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1898년, 수정된 헌법 초안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각 식민지에서 국민 투표를 거쳐 영국 제국의회에 제출되었다. 영국 의회는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을 통과시켰고, 1901년 1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7][8]
연방 창설 후에도 영국 의회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입법할 권리는 1942년 웨스트민스터 헌장 채택법 제정으로 공식 폐지되었다. 1986년 오스트레일리아법 통과 전까지 오스트레일리아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지 못했다. 이 법으로 영국 의회의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에 대한 입법권과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으로부터 추밀원에 항고할 권리가 모두 폐지되었다.[11]
1988년, 영국 함선의 오스트레일리아 최초 도착(1788년)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 원본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대여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사본 보관 요청을 영국 의회가 1990년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국가 기록 사본)에 관한 법률로 승인하여 헌법 사본이 오스트레일리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12]
2017~2018년 호주 의회 자격 논란 이후, 현행 헌법 유지 또는 대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20][21]
대한민국의 제헌절과 유사하게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의 날(Constitution Day)은 매년 7월 9일에 기념된다. 1900년 이날 헌법이 법률로 성립되었다.[23]
2. 1. 연방 창설 이전
19세기 중반,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러 식민지를 하나의 연방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식민지 간 관세 규제, 독일 및 프랑스 식민지 견제, 오스트레일리아 정체성 확립 등이 주요 동기였다. 그러나 식민지 간 크기 차이와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이견, 그리고 미국 남북 전쟁의 발발은 연방주의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889년, 오스트랄라시아 연방평의회가 설치되었다. 이는 태평양 지역의 독일 및 프랑스 식민지 세력 확장에 대한 견제와 오스트레일리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평의회는 상설 사무처, 행정부, 독자적인 세입원이 없었고, 가장 큰 식민지였던 뉴사우스웨일스가 참여하지 않아 한계를 보였다.
헨리 파크스 뉴사우스웨일스 총리의 주도로 1890년 멜버른과 1891년 시드니에서 연방 회의가 개최되었다. 1891년 회의에서는 새뮤얼 그리피스 경의 주도로 헌법 초안이 기초되었으나,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했고 관세 정책 문제를 다루지 않아 실패했다. 이 초안은 각 식민지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뉴사우스웨일스 의회에서 폐기되었고, 다른 식민지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895년,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총리들은 국민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897년부터 1898년까지 열린 회의에서 새로운 헌법 초안이 마련되었는데, 이 초안은 1891년 초안과 거의 유사했지만 책임정부 원칙을 반영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1898년 헌법 회의에서는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과 유사한 조항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부결되었다.
1898년, 수정된 헌법 초안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각 식민지에서 국민 투표를 거쳐 영국 제국의회에 제출되었다. 영국 의회는 식민지 대법원장들의 요청으로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추밀원에 항소할 권리를 명시하는 최종 수정을 거쳐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도 연방에 참여하였고, 1901년 1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7][8]
2. 2. 연방 창설 이후
연방 창설로 6개의 영국령 식민지가 하나의 연방 국가로 통합되었다. 로버트 멘지스에 따르면, 연방 창설 후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실질적 그리고 행정적 입법적 독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다."고 한다.[9] 그러나 영국 의회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입법할 권리는 1931년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헌장이 의결되고 1942년 웨스트민스터 헌장 채택법이 호주에서 제정되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 도입 법률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1939년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했는데, 이 날은 오스트레일리아가 대영제국의 일부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날이었다.[10]
1986년 오스트레일리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오스트레일리아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지 못했다. 이 법으로 영국 의회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주에 대해 입법할 권리가 폐지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원으로부터 추밀원에 항고할 권리가 전부 폐지되었다.[11]
1988년, 영국 함선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처음 도착한 1788년으로부터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런던에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에 관한 법률의 원본을 오스트레일리아에게 대여해 주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그 사본의 보관 허가를 요청했고, 영국 의회는 1990년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국가 기록 사본)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여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헌법 사본이 오스트레일리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12]
이 헌법 문서의 특기할 점은 영국에서는 아직 해당 법률이 원래 제정된 본 그대로 법률로써 시행되고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한 수차례의 개헌이 반영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13]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대법관들은 헌법의 법적 정당성이 더 이상 제국의회로부터 기초하지 않고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14][15][16]
2017~2018년 호주 의회 자격 논란 이후, 현행 헌법을 유지할지 또는 대체할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20][21] 전 총리 밥 호크는 "현재 가지고 있는 헌법을 없애고" 주를 포함하지 않는 체제, 즉 연방국가 체제가 아닌 단일국가 체제를 명시한 헌법으로 현행 헌법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
2. 2. 1. 기념
대한민국의 제헌절과 유사하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헌법의 날(Constitution Day)은 매년 7월 9일에 기념하고 있다. 1900년 이 날 헌법이 비로소 법률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23] 헌법의 날은 연방 창설 100주년에 앞서 제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7월 9일 처음으로 그 기념식이 이루어졌다. 2001년 이후로 특별한 기념식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7년부터는 다시 오스트레일리아 국가기록원과 이민시민권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기념하고 있다.[24] 이 날은 공휴일이 아니다.3. 법률의 구조와 내용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은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에 관한 법률(''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1900'' (Imp))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총 9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다. 제9조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자체는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기본 조항(covering clauses)으로 구별한다.[25]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이 법에서 "여왕"에 대한 언급은 영국에 재위 중인 군주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25] 이 당시 "군주(the Crown)"는 대영제국 전체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었지만,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군주를 자국의 군주로 하는 국가들 각각의 계승 법칙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헌법 본문은 8개의 장과 128개의 조로 구성된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 | 내용 |
|---|---|
| 제1장(의회) | 정부의 입법부에 관한 규정으로, 군주(총독이 권한 대행),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는 연방 의회의 구성, 권한, 의원 선출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제2장(행정부) | 행정권은 군주에게 있으며, 총독이 연방행정평의회의 자문에 따라 행사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 제3장(사법부) |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을 연방 최고 법원으로 설립하고, 연방 사법권, 법원 설립 권한, 중죄에 대한 배심원 재판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제4장(재정 및 통상) | 연방 내 상업 문제, 연방 수입, 관세 및 소비세, 주 간 무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제5장(주) | 주의 권한 보존, 연방 법률과 주 법률 간의 관계, 주 영토 이양, 주의 군대 조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제6장(새로운 주) | 새로운 주 설립 또는 편입, 준주 대표, 주 경계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제7장(기타) | 국가 수도, 총독 대리인 임명, 원주민 관련 조항(1967년 삭제[39])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제8장(헌법 개정) | 헌법 개정 절차(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
3. 1. 기본 조항
1900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에 관한 법률(''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1900'' (Imp))은 총 9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다. 제9조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을 규정한다. 헌법 역시 제9조 아래에서 헌법 자체의 조로 구분되므로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기본 조항(covering clauses)이라 구별한다.[25]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이 법에서 "여왕"에 대한 언급은 영국에 재위 중인 군주를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5] 이 당시 "군주(the Crown)"는 대영제국을 통틀어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군주를 자국 군주로 하는 국가들 각각의 계승 법칙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른 학자들은 이 조항이 단순히 "여왕"이라는 용어를 제정 당시 군주(즉, 빅토리아 여왕)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오스트레일리아 계승법에 따라 현재 합법적인 군주에게까지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26][27][28]
3. 2. 헌법 본문
헌법은 8개의 장, 128개 조로 구성된다.'''제1장(의회)'''은 정부의 입법부에 관한 규정을 다룬다. 군주(총독이 권한 대행),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는 연방 의회의 구성, 권한, 의원 선출 방식 등을 규정한다. 연방 의회는 헌법에 의해 전권을 부여받지 않으며, 제51조에는 연방 의회가 입법할 수 있는 주제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33] 주(州)도 이러한 주제에 대해 입법할 수 있지만, 법률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34] 제52조에는 연방만이 입법할 수 있는 주제 목록이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다.[35] 총독의 의회 소집, 휴회, 해산권[36] 및 연방 법안에 대한 재가 또는 거부권[37] 등도 이 장에서 다룬다.
'''제2장(행정부)'''은 행정권은 군주에게 있으며, 총독이 연방행정평의회의 자문에 따라 행사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제3장(사법부)'''은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을 연방 최고 법원으로 설립하고, 연방 사법권, 법원 설립 권한, 중죄에 대한 배심원 재판 등을 규정한다.
'''제4장(재정 및 통상)'''은 연방 내 상업 문제, 연방 수입, 관세 및 소비세, 주 간 무역 등을 규정한다.
'''제5장(주)'''는 주의 권한 보존, 연방 법률과 주 법률 간의 관계, 주 영토 이양, 주의 군대 조직 금지 등을 규정한다.
'''제6장(새로운 주)'''는 새로운 주 설립 또는 편입, 준주 대표, 주 경계 변경 등을 규정한다.
'''제7장(기타)'''은 국가 수도, 총독 대리인 임명, 원주민 관련 조항(1967년 삭제[39]) 등을 규정한다.
'''제8장(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절차(국민투표)를 규정한다.
4. 특징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은 대영제국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으나, 연방제와 같이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많아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영국과 달리 미국처럼 성문헌법이며, 외교, 통상, 국방, 이민정책은 연방정부가, 그 외의 사안은 주정부와 준주 정부가 담당한다. 정치제도는 영국의 군주를 국가 원수로 하고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영국식 제도와 유사하지만, 헌법 개정 절차 등은 미국 헌법과 유사하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며,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6개 주 중 4개 주 이상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이중 다수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인구가 적은 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방제 헌법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4. 1. 특수성
오스트레일리아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모국이었던 대영제국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으나, 연방제와 같은 수많은 부분이 미국 헌법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성립되었다.영국과 달리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은 미국처럼 성문헌법이다. 본 헌법은 외교와 통상, 국방과 이민정책에 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준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개정 절차나 헌법 형태가 성문법인 것은 미국 헌법과 매우 유사하지만 영국의 군주를 오스트레일리아의 군주로 받들고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영국 헌법과 흡사하다. 따라서 헌법상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제도는 영국과 미국 제도가 혼합된 특수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4. 2. 개정 방법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인구가 적은 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6개 주 중 4개 주 이상에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장: 헌법 개정은 개헌 절차를 규정하는 단일 조항으로, 개헌은 전국적 국민투표에서 개헌 법안이 승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전국적 국민투표는 유효하기 위해서 이중 다수결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는 동시에 과반수의 주에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함을 의미한다.[53][54] 헌법 개정에는 개정 법률이 전국적 찬성 다수와 최소 4개 주 이상에서 찬성 다수를 얻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며, 이는 이중 다수결이다. 이는 헌법 내의 연방제에 대한 약속을 반영하여, 문서에 대한 변경 사항이 인구가 많은 주의 지지로만 승인될 수 없도록 한다.5. 해석
호주 고등법원은 헌법 해석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법원이 그 과정에 적용해 온 법리들은 다양하다. 그러한 법리들 중 일부에는 권력분립, 정부 간 면책, 보류된 주 권한이 포함된다.
헌법에는 권리장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권리와 제한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기소된 범죄에 대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 연방이 강제로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해 "정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 권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주 거주지에 따른 차별 금지 권리가 포함된다.
고등법원은 또한 헌법에 여러 중요한 법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 중 하나는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에서의 투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두 법리 모두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양원의 대표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는 제7조 및 제24조의 요건에서 비롯되었다.[49][50] 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접근을 보장하는 대신) 개인 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 입법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함축은 "자유" 또는 "보장"으로 특징지어졌다.[51][52] 그러나 애드리엔 스톤은 고등법원이 주장하는 "권리" 대 "자유"의 구별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의미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52]
6. 헌법 개정
제8장: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헌은 전국적인 국민투표에서 개헌 법안이 승인되어야만 가능하다. 전국적 국민투표는 이중 다수결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과반수의 찬성표와 동시에 과반수의 주에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함을 의미한다.[54]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 법률이 전국적인 찬성 다수와 최소 4개 주 이상에서 찬성 다수를 얻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54]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투표에 부쳐진 45개의 제안 중 8개만이 승인되었다. 승인된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개정 내용 | 관련 조항 | 주요 내용 |
|---|---|---|---|
| 1906년 | 상원 선거 | 13조 | 상원의원 임기의 길이와 날짜를 약간 변경 |
| 1910년 | 주 부채 | 105조 | 연방이 연방 성립 후 주가 부담한 부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
| 1928년 | 주 부채 | 105A조 | 1927년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협정의 헌법적 유효성 보장 |
| 1946년 | 사회복지 | 51(xxiiiA)조 | 연방의 사회복지 관련 권한 확대 |
| 1967년 | 원주민 호주인 | 51(xxvi)조, 127조 | 연방이 원주민 호주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주민 호주인을 헌법적 목적을 위한 인구 수에 포함 |
| 1977년 | 상원 임시 공석 | 15조 | 상원의 임시 공석은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이 채우도록 규정 |
| 1977년 | 국민투표 | 128조 | 호주 준주 거주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 1977년 | 판사의 퇴임 | 72조 | 연방 법원 판사의 정년을 70세로 규정 |
낮은 성공률은 호주 유권자들이 변화를 승인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반영한다. 실패한 국민투표 36건 중 3건만이 주의 과반수 찬성 없이 전국적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55]
호주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서문 추가, 호주 공화국 수립,
1999년 11월에는 여왕과 총독을 헌법에서 제거하고 대통령으로 대체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2023년 노동당 전국 강령은 호주 공화국과 의회 대표 목소리에 대한 지지 외에도 지방 정부 인정, 상원과 하원 모두에 대해 4년 임기제 시행, "영토 권리 문제" 개혁 등을 지지한다.[69]
7. 문화적 영향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은 호주 문화와 주류 정치 담론에서 종종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70][71] 특히 미국 헌법이 미국 시민 종교에서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과 비교된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은 국민 의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2015년 한 설문조사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인 3분의 1 이상이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72] "We the People"이라는 문구를 통해 국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자처하는 미국 헌법과 달리,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은 영국이 통과시킨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권위는 영국 여왕과 영국 의회의 동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된다.[73] 또한, 독일 기본법과 같은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설명하거나 명시적인 가치, 포부 또는 권리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70] 이러한 헌법의 "얇은" 성격은 일부 학계, 사법부 및 정치 평론가들에 의해 칭송되고[73] 다른 이들에 의해 비판받는다.[71]
참조
[1]
웹사이트
Constitution Act 1900
https://www.aph.gov.[...]
2024-07-19
[2]
웹사이트
The Federation of Australia
https://peo.gov.au/u[...]
2023-07-12
[3]
웹사이트
Referendum dates and results
https://www.aec.gov.[...]
2023-11-07
[4]
뉴스
Australians reject Indigenous recognition via Voice to Parliament, referendum set for defeat
https://www.abc.net.[...]
ABC News
2023-10-14
[5]
법규
Australian Constitution s 74
[6]
서적
The Making of the Australian constitution
https://archive.org/[...]
Melbourn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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